비상계엄령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란이 될 수도 있다.
-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한다. 12월14일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내란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의 필요성과 그 잠재적인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비상계엄령의 필요성
1. **국가 안보**: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침략, 대규모 테러 공격, 심각한 내란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2. **자연 재해 대응**: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비상계엄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 국가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공공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혼란 대응**: 대규모 폭동, 폭력 시위, 민간 불안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비상계엄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령의 위험성
1. **권력 남용**: 비상계엄령은 강력한 권한을 통치권자에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혼란 초래**: 비상계엄령이 잘못 발동되거나,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동될 경우, 이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불신을 갖게 되고,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인권 침해**: 비상계엄령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될 경우,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영향**: 비상계엄령의 발동은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계와 생활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론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 발동과 실행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치권자는 비상계엄령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계엄령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상계엄령이 오로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의 발동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이나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책임입니다.
윤석열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누가 뭐라해도 내란이 맞습니다.
12월3일 대한민국은 어처구니없이 공산국가도 아닌 민주국가도 아닌 독재자의 나라로 만들어질 뻔 했습니다.
그 상황이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내란이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하는
국민의 힘은 정말 하루속이 해산 되어야 할 당이 맞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이 오죽하면 이란 말로 이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상계엄령 자체가 계엄군이 무장을 한 상태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압적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불행중 다행이도 깨어있는 군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유혈도, 계엄령의 성공도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총선을 통해 야당과 여당의 국회의원수가 정해졌습니다.
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을까요? 그 전으로 올라간다면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전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번번히 태클을 건다고, 기분 나쁘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한다면
뭣하러 투표를 할것이고, 뭣하러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할까요?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은 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안되면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헌법은 왜 있습니까?
국민의 힘은 국민을 위한 생각을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당입니다.
뻔뻔스럽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절차없이 무도하게 퇴진시킨다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탄핵자체가 올바른 절차임에도 분명한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라고, 한번 속지 두번 속을까?...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떨었고 지금 이 순간 까지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도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 사람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래 동영상 좀 보세요. 이런 대통령이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며 외교했던 사람입니다.
당론이라고...?
나라가 있어야 당이 있지 당만 존재 할수 있나요?
비상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었을것이고, 국민의 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상계엄령이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되었고, 국민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령의 성공과 실패는 불보듯 뻔한 결말을 가지고 있지만
치명적인 부분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비상계엄령의 실패로 국민의 힘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겠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그렇게 될까요?
비상계엄령의 성공은 민주당 사람들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
https://www.youtube.com/watch?v=KU3ts2rXwC8
지금 국회 앞은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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