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야기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 아래 국민에게 알리려 경고성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하나? 코파일럿에게 물었습니다. 탄핵은?

by lambba- 램바 2024. 12. 5.
반응형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 아래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려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것이 정당한가?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며, 그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회적 혼란과 폭동 등이 발생했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 발동과 실행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따르며,
통치권자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는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최우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 아래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려
경고성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하나?

반응형
  1.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으로 경고성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운동**: 평화적인 시위, 집회,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과 미디어 활용**: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시민 단체나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대통령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회의 역할**: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 조사하고,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국제 사회의 도움**: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나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 아래 국민에게 알리려 경고성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이 맞나?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라는 명분으로 경고성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남용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탄핵 소추**: 국회의원이나 법무부 장관 등의 공무원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국회에 제소합니다. 이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2. **국회 표결**: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회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3. **헌법 재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나 관련 법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입증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4. **대통령의 해임**: 탄핵 심판 결과가 확정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해임된 대통령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의 정치 활동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경우,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코파일럿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국힘당 국회 의원님들...
당신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는데

당신들! 사리사욕 때문에 할일을 안한다고? 탄핵을 안하겠다고?  
비상계엄령을 선언한 윤석열과 한패란 의미인가? 동참했다고 봐도 되는거 아닌가?

아래 영상 보세요. 참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사람이 아닌 코파일럿도 저렇게 분별력있게 대답을 하는데 
국민당 의원들이 한두명이 아닐진데 그리 생각이없나... 
친일정당, 친일외교만 열심히 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런 정당...싫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을 언급한다. 이재명이 죄가 있다 칩시다.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다. 누가 더 죄가 무겁나?

 

당장 탄핵을 하지 않으면 2차 계엄령이란 폭탄을 안고 살게 된다.
국방부장관만 바뀌었을 뿐이다. 일시적 후퇴일 뿐이다.

한동훈이 왜 계엄령을 저지했겠는가?
그런데 탄핵은 안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작 대통령 탈당시키려고 목숨걸고 국회로 들어갔겠는가? 
설마 정말 나라 지키려고? ㅎㅎ 이유는 알아서 생각들 하시라...


2차 계엄령이 떨어지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한국은 파멸이다. 
우쿠라이나에 북한군용병들이 싸우고 있다. 한국은 우쿠라이나를 어떤식으로 지원하려 애쓰고 있다! 왜?
https://lambba.tistory.com/1133

 

3개월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예언한 열린공감TV 윤석렬의 비상계엄령

3개월전 열린공감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그래서 더욱 놀랐습니다. 실제로 하다니... 게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날짜와 시간에...열린공감TV 나오는

lambba.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