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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이 있을까

by lambba- 램바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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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법: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을 제출하고, 토론하며, 투표하여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예산 심의 및 결정: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 감사 및 통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행정 활동을 감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 결정 참여: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여합니다.
국민 대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선거구의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 감사 및 조사: 국회의원들은 국정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정부의 행정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패스트 트랙은 무엇인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법안이나 협상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적용되곤 합니다.

한국에서의 패스트 트랙은 특정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 내에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중요한 법안이나 협상이 지연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반대로 이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심사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상대당을 견제하기 위해 길게 연설하는 것을 '필리버스터(Filibuster)'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해 무제한 연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미국 상하원에서 유명하지만, 다른 국가의 의회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실행하는 주요 방법은 무제한 연설입니다. 이는 의원이 연설을 계속해서 진행함으로써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설은 종종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때때로 이는 몇 시간이나 몇 일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설하는 의원은 의제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거나, 때때로는 관련 없는 주제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목표는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의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에 대한 투표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다른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다른 방법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가와 의회의 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는 많지만 몇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참석하여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 국회의 특정 분야에 대한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법률안: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말합니다.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가 예산 계획을 말합니다.
동의안: 헌법 개정안, 조약안,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동의안 등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청구권: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정감사를 요구하거나, 국정조사를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표결: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구성: 국회의원이 소속된 선거구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전문용어가 있지만,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국회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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