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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일본 자위대뜻 그리고 자위대는 군대인가? 일본 헌법은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by lambba- 램바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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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위대는 일본의 군사 조직으로 일본의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일본에 군사적 안보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54년에 자위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자위대는 육군, 해군, 공군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일본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위대는 일본의 헌법에 따라 국가의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일본의 국방부의 지휘 하에 운영되며, 일본의 총리가 최고 사령관입니다. 자위대의 인원은 약 25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은 일본 내외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자위대가 일본 헌법의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일부는 자위대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논란은 어떤 것?
 
일본의 자위대에 대한 논란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헌법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입니다.

헌법적 측면: 일본 헌법의 제9조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의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유지하지 않으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전쟁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군사력을 포기하고 평화주의 국가가 될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1954년에 자위대가 설립된 이후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적 측면: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우려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20세기 초반의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 확장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의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쟤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ㅋㅋㅋ
일본의 자위대는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여러 가지 방식...

국제 평화 유지 미션 참여: 일본의 자위대는 유엔의 평화 유지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유엔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은 전쟁이나 내전으로부터 회복 중인 국가들에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호 활동: 일본의 자위대는 국제적인 재난 구호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발생한 아이티 지진이나 2004년의 인도양 쓰나미와 같은 재해에 대한 구호 노력에 자위대가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군사 훈련과 교육: 일본의 자위대는 다른 국가의 군대와의 군사 훈련과 교육에 참여하며 국제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인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는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위성을 갖는 것이지 정말 국제 평화 유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자위대는 파병을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자위대가 파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법, 양국 간의 외교 관계, 그리고 일본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유지하지 않으며, 전쟁을 통한 국토 확장을 포기합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일본은 자위대를 유지하지만, 이는 외국에 파병하는 목적이 아닌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아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돕는 데 
필요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자위대가 외국에 파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위대 파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반대한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선 아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에 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 파병을 승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성명을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위대는 군대인가? 자위대의 뜻은 무엇인가?
자위대의 정의 뜻!
"자위대"라는 용어는 일본의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말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자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일본은 국가가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전쟁을 통해 국토를 확장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일본은 전통적인 군대를 유지하지 않지만,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가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전쟁을 통해 국토를 확장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일본은 전통적인 군대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54년에 설립된 일본의 자위대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위대는 육군, 해군, 공군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 훈련을 받고 군사 장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위대를 실질적으로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군대'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위대는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 헌법의 '전쟁 포기' 조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가 군대인지 여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따르면, 자위대는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헌법과 정부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군대를 일본군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자위대라 부르면 오히려 안된다. 
 
저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대가 없다고 합니다. 헌법이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칭 한 것이 자위대입니다. 군대이면서 군대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굳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동조하듯이 일본군이 아니라 자위대라고 불러주는 것은
저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저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방위비에 막대한 금액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그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으로서는 부담이겠죠.
그 부담을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은 파병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헌법에선
일본을 지키는 평화수호 단체로 여겨져야 하고 속이 응큼합니다. 

자위대가 아닙니다. 일본군입니다. 

아베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려 했는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에 더 확장된 역할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표 중 하나는 일본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한 것을 통해 일본은 
전쟁 포기 선언 이후 '보통국가'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자위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군사 역할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헌법 개정 추진은 일본 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 일본 사회는 평화 헌법 개정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었습니다.

헌법개정을 통해 전쟁가능한 군대로 만들고 이름은 자위대라 하며 군대가 아닌 단체라 합니다. 
어떤가요? 자위대가 군대가 아닌가요? 저들은 군대가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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