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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일본은 이민제도가 있나? 왜 그렇게 외국인 차별이 심한가?

by lambba- 램바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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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에는 이민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질성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엄격하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정 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등 이민 정책을 점차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민 정책은 여전히 엄격한 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통합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이민 정책은 외부에서는 엄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현재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폐쇄국' 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일본 사회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외부 이민에 대한 저항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적 배경: 일본은 '와(Wa)'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는 사회적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일본 사회에서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관은 외부에서 온 이민자가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 일본의 이민 정책은 일본 사회의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사회의 동질성을 해치는 요소로 인식되어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일본의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일본의 이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의 이민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1980년대에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본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외국인 연수생'이나 '기술인턴' 등의 형태로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000년대: 2000년대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특정 기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최근에는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특정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이민 정책 변화는 일본의 사회 경제적 상황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민 정책은 여전히 엄격한 편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통합과 권리 보장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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