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요구 결정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검사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 누군가 범죄 피해를 입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합니다.
2. 검사는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3.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사건을 재검토하여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요구 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등법원은 공소제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3. 검사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소제기요구 결정 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권에 대한 견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막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장합니다.
• 사법 정의 실현: 범죄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justice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고:

• 공소제기요구는 모든 사건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공소제기요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상당한 존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요구 결정 제도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특성상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직접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