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언제 왜 생겼었는가? 윤석열은 공약파기!

민정수석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의 국정 지도 아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합니다.

민정수석실은 1981년 5월 20일,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인 전두환 대통령 체제 하에서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도 아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국가 기구의 개편과 함께 명칭이 '민정수석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설치 배경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조하고,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며,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정수석실이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나요?

민정수석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의견 수렴: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제출한 의견, 제안, 청원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각종 포럼, 토론회 등에서의 의견 수렴: 민정수석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민정수석실은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의견 수렴: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국민의 의견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 국민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민정수석실의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2022년 3월1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다. 
백번 양보했다쳐도 민정수석실 폐지에서 부활로 가는것인데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보면 
왜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겼나? 당췌 이해가 가질 않는다. 

검사 출신이 뭘 안다고 ... 
자신도 국정운영에 미숙함을 알고 있으면 제대로 된 서포트 받을 사람이 필요할텐데 
여기저기 검사출신 검사공화국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윤석열의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려 했던 이유는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정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었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실 설치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